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모든 서류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